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는 첨단기술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동반된다.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은 사고의 원인 또한 다양하이다. 기존의 고장 유형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위성통신, 정밀지도, 인지장치(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오류의 원인이 광범위하다.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비행기사고처럼 원인규명을 둘러싸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20. 4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사고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하였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었고,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되었다.

-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요구되고 오작동시 사고로 이어진다,

라이다(LiDAR): 반사된 빛으로 3차원 이미지를 복원하여 주변상황 인지

레이다 (Radar): 전파를 사용하여 목표물의 거리, 방향, 각도 및 속도를 측정

영상장비(카메라): 영상기반 주변상황인지 기술

GPS(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 각 통신사 통신. 위성통신(테슬라의 경우 각국의 차량운행을 위성통신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차량간 통신 및 차대 교통신호간의 통신 기술

정밀도로지도 (국토부는 22년까지 자율주행용 지도 14,000km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

운행기록 저장 및 초연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커넥티드 기술

딥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

- 자동차 주행에 사용되는 첨단안전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

· 적응형 순향제어(ACC: Adaptive Cruise Control): 레이더기술을 기반으로 차간거리

유지한다.

·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내부에 달린 카메라가 차선을 감지하여 의도치 아니한 이탈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 주차보조 시스템: 운전자가 어시스트 버튼을 탐색한 후 후진기어를 넣으면 자동차가 센 서로 스스로 위치를 판단하고 조향장치를 조절하여 주차함

· 자동주차 시스템: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시킨 후 엔진을 끄고 내려서 리모컨 잠금장치를 2회 누르면 차량 카메라가 경로를 계산하여 자동 주차함.

· 자동비상제동장치: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CCR, Car-to-Car Rear)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 제동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과 책임은 운행 주도권에 따라서 운전자과실과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위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후자는 제조물배상책임에서 보상되어야 한다. 사고 원인분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운행기록장치장착과 사고시 제출의무를 두고 있다.

-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특약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10월시행)에 따라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이 확립되었고, 사고처리 원칙은 대인, 대물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선보상하고, 제조사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구상 청구한다. 즉 시스템결함, 해킹사고, 피보험자 책임이 없는 사고 발생 시에

보험사가 先보상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구상 청구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며,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아직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하고, 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

▲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