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2020년 보험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보험산업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인 대면영업에 대전환을 가져왔고, 비대면 채널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보험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높은 과징금과 과태료 내용을 두고 보험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을 앞두고 원수보험사 전속채널의 자회사형 GA로의 이전을 현실화했으며 보험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보험매일은 2020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네 번째는 ‘세 번째 대수술 들어간 실손보험’이다.

◇ 적자 눈덩이 상품으로 전락…내년 7월 ‘4세대’로 탈바꿈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전면 개편을 위해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메스를 들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적자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이 제도의 형평성․지속성을 둘러싼 문제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손실액(위험보험료-발생손해액)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이후 누적된 적자는 6조2,000원으로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1999년 최초로 출시된 구 실손보험(1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보장 구조로 이뤄져 있어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유발이 심각했다.

이에 정부가 그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2009년 10월 도입)과 신 실손보험(3세대‧2018년 4월 도입)을 차례로 내놓았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하다.

또한 더 이상의 적자 누적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보험사 대다수가 실손보험 가입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아예 상품판매 자체를 중지하는 곳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보험사 30곳 중 지난해 말 기준 판매중지 곳만 11개사(생보 8개사, 손보 3개사)에 달한다.

결국 실손보험은 또 한 번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적게 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차등제' 등을 도입한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공개함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년 7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 내년도 보험료 대폭 인상 예고에 당국 ‘제동’?

손해율 정상화를 위해 내년 큰 폭의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최고 20%, 신 실손보험의 경우 10%대 인상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은 7월부터 반영되는데다 이미 손해율이 커질 대로 커진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띄는 개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된 손해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계 경제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료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험사 뜻대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는 원칙상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실손보험은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공공적인 성격도 감안하여 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폭 권고안을 공식 발표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는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 양부처의 차관급 공동주재로 열리는 회의로, 사실상 협의체 발표 내용에 맞춰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보험업계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