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법·제도·인식 개선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대다수 소비자들이 아직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국회⋅정부가 함께 품질인증부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4일 여의도 소재 이에스인포매틱스 세미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정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으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이란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완성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OEM부품(일명 ‘순정부품’)과 동일함을 정부가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품질인증부품의 성능과 품질은 OEM부품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부품가격은 OEM부품보다 약 35% 저렴하여 소비자의 과도한 자동차수리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처리 시에는 부품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녹소연이 서울시와 함께 품질인증부품과 OEM부품의 성능비교 시험을 진행한 결과 두 제품의 육안검사, 부품 두께, 내부 부식성, 단차간극 등에서 성능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인장강도는 품질인증부품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부가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약 4년간 사용된 품질인증부품은 12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술교육대 윤영한 교수는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찾아보기 쉽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품업계도 OEM부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소연 서아론 부장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10명 중 2명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의 과반수 이상(62.5%)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소비자의 대부분(84.9%)은 ‘수리업체가 추천한 부품’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리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 금융위원회 김기훈 사무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사업위원장,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 창원금속 이정권 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자동차부품 시장은 대기업제품인 ‘순정부품’이 시장을 독차지하여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질 좋은 부품이 ‘비순정부품’으로 불리며 소비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품질인증부품은 중소부품업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자동차부품비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 필요성이 크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매년 인상되는 자동차부품 가격은 자동차보험의 원가요인으로, 이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야기한다. 자동차보험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능은 동일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다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품협회 이근태 사업위원장은 “품질인증부품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부품업체가 활로를 찾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시장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녹소연 윤영미 대표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와 부품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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