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들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전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 상용화시대가 1~2년 내로 다가온 것 같다. 전기자동차 업계를 주도하는 테슬라가 AI 머신러닝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두에서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서울시내에서도 간혹 보이는 국내 자율주행차는 종전의 자동차사고 위험 이외에 시스템에 의한 오작동 위험이 더 존재한다. 자율운행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와 알고리즘, 통신체계, 정밀지도, 라이다, 카메라 등의 지능형 운전자보조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주행으로 큰 폭의 사고감소가 예상되지만, 사고 발생 원인이 종전의 위험과는 다른 것으로 자동차운전자 책임이 아닌 본질적으로 제조물배상책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각 레벨에 따른 위험과 책임의 주체를 논하고, 운전자 과실 책임과 시스템 하자로 인한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정, 보험상품 개발을 통하여 이미 앞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두고 남겨진 과제도 많다.
다양한 상황에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기술구현과 해킹공격 방지,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사고발생 직전 손실회피 상황에서 선택과 윤리 문제, 새로운 사고 보상제도(노-폴트제도)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각 단계별 운전자 역할과 주행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자율주행차 정의 및 레벨(수준)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기존운전자를 대신하여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제자동차기술자 협회와 미국 자동차공학회 자율주행 분류표준에 따르면, 운행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Level 0~ Level 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Level 1.(운전자 보조) : 운전자가 주행, 시스템이 조향, 가감속 기능을 보조
Level 2.(부분 자율) : 운전자가 주행상황 주시, 시스템이 조향, 가감속을 혼용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 (고속도로에서 일정거리 유지하며 자율주행)
Level 3.(조건부 자율) : 시스템 주행, 운전자는 시스템의 개입 요청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해 항상 차량 제어를 위한 대기자세 (현 단계)
Level 4.(고도 자율) : 시스템 주행, 운전자 개입 불필요, 특정구간 및 특정 기상조건을
제외한 자율주행
Level 5.(완전 자율) : 시스템 완전자율주행, 무인자동차 등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Untact) 경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해 ‘先허용-後규제’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계약 및 사고정보와 자동차제작사의 첨단안전장치정보를 결합시킨 Big Data 분석을 실시하였다.
-첨단안전지원장치(ADAS)란,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으로 첨단감지센서와 GPS, 통신, 지능형 영상장비 등을 이용하여 주행 중 일부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지하여 상황을 판단, 자동차를 제어하거나 운전자가 미리 위험요소를 감지할 수 있도록 소리, 불빛, 진동 등으로 알려주는 운전보조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은 첨단안전장치의 사고방지효과 및 성능분석을 본격화하였고, 추돌사고 방지효과가 뛰어난 자동비상제동장치(AEB)의 효과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Big Data 분석결과 첨단안전장치로 인한 보험료 할인요인은 2.7 ~ 12.6%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도 자율주행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요인을 분석하여 위험보험료를 낮추어 주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요구되는 첨단기술과 동반된 위험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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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