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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점은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과태료 보험회사에 부과, 카드슈랑스 25%룰 단계 적용 등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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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0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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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 설명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이번 개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을 시 보험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당 권리에 대한 설명 진행은 지난 2018년 12년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되었다. 대출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보험업법 제110조의 3(금리인하 요구)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56조의 3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으로 되어있던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험회사’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른 금융업종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회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보험업권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 해결과 보험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변경하게 됐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바로 공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개정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외국의 법령을 들여오며 번역 등에 문제가 생겨 보헙업권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르게 설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카드슈랑스도 보험모집 비중규제 시작

오는 2021년부터는 카드슈랑스의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카드슈랑스의 비중 규제는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를 거쳐 2024년에는 25%룰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본다 “며 ”단계적으로 낮추는 만큼 한 번에 입는 타격도 줄고 해당 규제를 따라가기 위한 준비 시간도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전했다.

이 같은 점진적인 규제 퍼센티지 다운은 방카슈랑스 25%룰 적용 당시와는 조금 다른 풍경이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2000년대 초반 49%였던 모집 비중을 한 번에 25%까지 낮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영업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형사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업무 명확화 차원”

금융위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도 진행했다.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 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업무 범위에 추가한 것. 해당 내용의 경우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기보다는 기존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서류상으로 명확화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정보 관리에는 사고 기록정보도 포함되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 경찰 쪽에서 이 업무를 따로 하지 않다 보니, 법원에서 개발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원이 해당 부분에 대한 업무 진행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도 개발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개발원에서 하던 업무영역들의 범위를 살짝 넓히고 명확화 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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