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논의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코로나19 반사이익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일시적 효과일 뿐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손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손해액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후, 8월 현재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 역시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원수보험료는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105.9%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해 3월 79.2%까지 하락했으며, 지난 8월 기준으로 85%대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78%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까지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동차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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