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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12월로 넘어가나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등 논의 자리, 개최 일정 ‘불투명’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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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0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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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가늠자가 되는 '2020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이 아직도 불투명하다.

몇 차례 연기 끝에 연말에 이르러서야 회의를 개최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2월중에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복지부-금융위, 협의체 일정 '미정'

19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양부처 모두 11~12월 중 회의를 개최한다는 큰 틀 외에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11월 말 회의가 열릴 여지는 남아있으나 복지부와 금융위 양부처의 차관급 공동주재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 조율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의 개최가 12월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복지부와 금융위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2017년 발족 이후 매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책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비교적 빠른 9월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일정이 거듭 연기된 끝에 이보다 한참 늦어진 12월 중순 쯤에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마저도 협의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 효과 및 반사이익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표면적이나마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 내년도 실손보험료 향방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로 결정되는 영역이나,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계 경제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등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실손보험료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조정폭을 결정 내려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는 해당 권고 수준에 맞춰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순으로 이뤄진다. 협의체 발표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가격통제에 보험업계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현재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실손보험료 연간 최대 인상 폭은 25%까지이나, 실상은 10% 이상의 두자릿수 인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는 현재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는 상한선인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해도 부족한 지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반사이익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했다.

손해율 악화에 만성 적자상품으로 전락한 실손보험 상품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중 보험료 차등제 등을 도입한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의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 기대감은 크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개편안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더욱 제한될까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회사 내부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기조상 4세대 실손보험 제도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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