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또 한 번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도입이 이뤄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임박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확정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의 4세대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 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 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가 또 한 번의 실손보험 개편에 나선 이유는 치솟는 손해율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00%를 넘김은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132.0%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뜻이다. 즉, 가입자에겐 무엇보다 필요한 실손보험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만년 적자 상품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실액은 ▲2017년 1조 2,195억 원 ▲2018년 1조 3,342억 원 ▲2019년 2조 4,313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발생 손실액만 1조 2,066억 원에 달한다.

◇확정 개편안 공개도 안됐는데… 실효성 물음표

다만 보험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당장 상품을 개편한다 해도 별다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매년 손해율에 허덕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다 보니 4세대 실손 가입자 자체가 얼마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버전 실손 가입자들의 4세대로의 갈아타기가 필요하겠지만, 자기 부담금이 0% 상품 가입자들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이미 실손보험은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데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와 관련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견 갈리는 보험업계… 긍정적 중립적 의견도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관계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현재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품의 개편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4세대 실손보험을 두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개선을 위한 개편인 동시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가능토록 해주는 개편이라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4세대 실손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존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겠지만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손해율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효율성 있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할증은 물론 할인도 되는 상품인 만큼, 본인이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른 맞춤 이용을 할 수 있어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해줄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르기는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희망적인 개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아직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편을 하겠다는 것과 할증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외에는 나온 내용이 없는 만큼 아직 개선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 논하기엔 이른 시기”라며 “당장 할증제도만 해도 어느 정도가 될지 조차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판매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