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지난 10.1일 추석, 전남 화순에서 고교생 5명이 탑승한 렌터카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대생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이들 10대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렌트카를 제공한 사람은 돈을 벌려는 어른들이었다.

경찰은 렌터카 카셰어링 계정의 주인인 30대 남성을 잡았으나, 그 남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다른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댓가로 3만원을 받았을 뿐이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나 채팅방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면허가 없는 10대 고교생들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는 불법렌트카 브로커들이 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명의로 렌트카를 1차로 임대하고, 이를 다시 무면허인 미성년자들에게는 재임대하여 수익을 얻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에서 도망가라고도 조언한다.

도로교통공단이 5년(’13~’17년)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총 33,137건이 발생하여 538명이 사망하고, 54,967명이 부상하였다. 일일평균 19.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휴가철인 7~8월에는 평상시보다 11%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을 보더라도 렌트카 사고발생율은 일반차량의 2배 정도가 되고, 또 다른 형태의 렌트카인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은 이들 렌트카 사고율보다 무려 3~4배나 더 높다고 한다.

렌터카 제도는 소유의 개념의 아닌 차량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둔 획기적인 방식이고,

최근에는 차량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차량구입보다는 렌트카 사용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렌터카시장은 최근 5년간 1.7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고발생도 연평균 12.5% 증가하고 있다. 렌트카와 공유서비스 차량을 빌리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낮고 초보운전이 많다보니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보험사기나 범죄에 이용되는 빈도가 일반승용차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전후의 보험사기단이 렌트카를 임대하여 범죄대상을 물색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차선이 합쳐지는 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무조건 들이받아 보험금을 갈취하는 사건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19~21세 나이의 청년들로 고교 동생창이거나 주로 배달업, 편의점, 알바생, 무직자들이며 친구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여 관련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부부한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자 한정과 연령제한을 낮추고자 하지만 보험료가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정에서는 면허를 갓 딴 자녀들이 친구들과 렌트카를 빌려 운전연습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렌트 차량 파손시 렌트카회사와 다툼이 생긴다. 렌트카 차량은 자차보험이 미가입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접손해 발생도 만만치 않다.

사고 발생시 렌트카 회사는 작은 흠집에도 차량수리내역 없이 면책금 50만원을 청구하기도 하고 수리비 이외에 견인료, 자차 수리기간동안의 대여료(50%)를 과다 청구하여 분쟁이 잦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는 최근 회합을 갖고 2011년에 개정된 기존약관을 수정하여 수리비 청구시 차량수리내역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렌터카의 연령대별 사고발생율을 보면, 20대 운전자가 가장 많고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전체의 30%정도를 차지하여 전체 사고발생율, 음주운전사고율, 음주운전사망율에서 최고수준이다. 

렌터카사고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을 보면, 전방주시태만 등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58.6%)이 가장 많았는데, 도로교통공단 성락훈 통합DB처장은 “렌터카 이용자 중 젊은 층은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신중한 운전이 요구된다”면서 “또한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에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차량이 보험사기나 범죄행위 이용되고 음주, 무면허운전도 자주 발생하는데 문제는 렌트카 사고로 사망하는 이의 절반이상이 세상 경험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비극을 모르는, 우리가정의 어린 생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어른들 사이에서 범죄에 빠져들거나 사고로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공유서비스라는 4차 산업의 편익과 렌트카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차량 렌트방법과 제도개선 등이 요구되고 어른들의 애정 어린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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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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