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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체 첫 상견례협회 주최 ‘인적 교류의 장’ 마련…내부통제 강화 등 중점 추진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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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1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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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당국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준법감시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된 ‘준법감시인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20일 열렸다.

◇ 1차 정기회의 개최…전반적인 운영계획 공유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0여개사로 구성된 ‘준법감시인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1차 정기회의가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당초 지난 7월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대규모 인원의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두 차례가량 회의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어렵게 모임이 성사됐다. GA 내부통제 개선이 보험업계의 시급한 현안이라는 판단 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미뤄두고 있던 회의 일정이 다시 잡힌 것이다.

이날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였던 만큼, 협의체 발족 취지와 향후 전반전인 운영계획 및 목표, 내부통제 점검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선에서 짧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세부적인 운영내용은 2차 회의부터 다뤄질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는 보험대리점협회 주최 하에 향후 매 분기마다 1회씩 진행 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형 GA 준법감시인이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준법감시 관련 실무진 등이 대리 참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준법감시인 기능 및 내부통제 강화 추진

협의체 출범은 기존 ‘준법감시인협의제’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GA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준법감시인협의제(이하 협의제)’는 대형 GA업체들의 분기별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보험대리점협회가 취합하여 연말에 금감원에 일괄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여전히 GA업계 내 준법감시 조직이 미비한 수준인데다 경영진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및 점검과제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협의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에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협의체 발족이 추진됐다.

향후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인의 역량과 전담조직 인력 및 기능 강화, ▲GA 내부통제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정보 교류 등이 협의체의 중점추진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협의제가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뒀다면, 협의체는 준법감시인간의 정보 교류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GA를 발굴·선정하여 전 업체가 모범사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GA 맞춤형 내부통제 등의 자문 역할을 제공하는 곳이 전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 및 보험대리점협회 등으로 구성된 방문 컨설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GA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내 GA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전달해주는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이전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 점이 긍정적”이라며 향후 협의체 운영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방향키를 잡고 있는 준법감시인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향후 GA업계도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구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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