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종합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보험업계의 이목도 자연스레 종합국감에 몰리는 분위기다. 지난주 진행된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건들의 등장 여부를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국감, 보험업계 입장에선 평온하게 지나갈 가능성 높아

이달 초 시작된 2020년 국정감사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감 시작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통해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등 등장이 예상되는 보험 관련 안건을 여럿 선정했다.

반면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 관련 이슈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규모가 큰 굵직굵직한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업계의 이 같은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앞서 진행된 12일 금융위 국정감사와 13일 금감원 국정감사가 별 다른 보험 이슈가 등장하지 않은 채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 관련 안건도 다뤄지긴 했으나, 매년 국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슈 몇몇이 전부였다.

이렇다 보니 관심은 오는 23일 예정되어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다. 종합감사만 조용히 넘어간다면, 부담스러운 안건의 이슈화 없이 올해 국정감사를 평온히 지나갈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23일 종합 국감 역시 별다른 보험 이슈 발생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선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은 보험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국감에서 새로운 보험 이슈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대형 이슈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해결이 필요한 보험 관련 안건도 다수 있지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와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며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른 감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 입장에선 올해 국감은 평온하게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 대부분의 관심이 해당 이슈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명 보험 관련 안건 중에도 해결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기는 하나, 사모펀드의 경우 이미 피해자가 대량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보험 관련 자료 요청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보험업계의 올해 국감은 이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분쟁 관련 부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좋았을 것”…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국감에서 보험 안건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의료자문제도 등 매년 등장하는 이슈들이 주를 이뤘다.

이마저도 해결 방안 마련보다는 ‘보험도 살폈다’라는 '확인 도장 찍기' 식의 느낌이 강했다. 업계가 평안함에 안도하면서도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과 관련해 약관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중점적으로 다뤄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와 보험사 양측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깊게 다뤄져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지급 관련이나 약관 해석에 따른 분쟁 여지에 대해 금감원에서 기준점을 정해주거나 하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다툼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