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리해고·철새 설계사 양산 등 부작용 우려 여전…"현장 의견 수렴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보험설계사만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 특고 고용보험 확대 추진 일사천리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그 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해당 TF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통계청 등이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 정보를 적절히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특고 등 앞으로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보험료 징수와 실업급여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 “현장 우려 여전히 크다…의견 수렴 필요”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속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특고인 설계사 조직을 운영하는 보험업계는 심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 그래도 업황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설계사 조직의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보험설계사만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소득감소를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할 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일부러 영업 활동을 줄여 소득을 감소시킨 뒤 이직을 염두에 둔 곳으로 경유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라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타고 이직한 회사에서 경유계약을 통한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선량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 설계사를 양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 이는 고아계약, 승환계약 문제로 파생되어 결국에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특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지난 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 한 차례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진행됐으나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 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이후에도 설계사들의 선택적 가입 등 대안책을 담은 업계 의견을 취합하여 고용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으며 환노위, 법사위 등에 여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여진다”며 “예외조항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 중이나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라도 녹아들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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