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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사모펀드 ‘집중’ 소외된 보험권(종합)해묵은 이슈 암 보험 분쟁·카드납 외면 도마위로···외화보험 등 이슈도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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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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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모두가 예상한 대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모펀드 사태에 집중질의하는데 소중한 국정감사 권한을 사용했다.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흘러갔다.

국정감사 중 가뭄에 비 오듯 보험 관련 질의가 나왔지만, 관심을 가진 의원이 적은 데다 질의내용 역시 케케묵은 이슈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해묵은 이슈 암 보험 지급분쟁 도마위로

이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보험업권의 단골 이슈가 재탕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인 암 보험 지급분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 질의대상에 오른 것이다. 암 보험 이슈를 국감장에 꺼내놓은 건 전재수 의원이다.

전재수 의원은 13일 오전 질의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소속 회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암 보험 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금감원에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보암모는 10월 13일 현재 삼성생명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며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본사를 274일째 점거하고 있다. 분쟁이 극단으로 치달은 데는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 과거 문제제기 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개선권고를 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잘해서 암보험 환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한 후 “분조위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시했다. 권고에는 강제력은 없다. 의도와 실행력 간 차이가 있다. 세부사항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암모 관계자 간 영상통화로 전 의원이 사과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통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나 소환은 여야 간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해당 행위가 영상으로 증인·참고인을 불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험사 카드납 외면 관행 또다시 국감으로

이번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를 외면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관행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카드납 비중은 저조하다.

생명보험사는 3.9%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수입보험료 297조원 중 11조원에 불과하며, 손해보험사의 카드납 비율은 22.7%로 해당 기간 수입보험료 365조 중 83조원에 그치고 있다.

카드결제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24개사 중 18개사만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 

외국계인 라이나생명이 35.1%로 가장 높은 카드결제 비중을 보였고 AIA생명(14.6%), 신한생명(12.0%), KB생명(10.1%)가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는 대부분이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AXA손해보험이 81.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어 하나손해보험 63.3%, 에이스손해보험 53% 순으로 높은 카드납 비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보험 카드수수료를 챙기는 카드업계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 카드수수료 조정 등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신계약이 급증하는 외화보험이 생명보험사의 장기 건전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화보험은 2017년 한 해 동안 3천230억원이 판매됐으나 2018년 6천832억원, 작년 9천6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575억원이 판매됐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1.5%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8% 수준인 상황에서 저축성 달러보험 금리가 3% 수준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사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홍성국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생보사의 단기실적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환율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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