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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간소화 급물살 타나보험금 청구 전산화·자동화 법안 발의 '봇물'…21대 첫 국감서 주요 쟁점 전망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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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0  0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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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의료계 반대로 10년 째 제자리걸음 중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 ‘종이서류 산더미’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 봇물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최근 3개월 사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만 총 3건이 발의된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자들이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횟수는 잦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과정이 최근 디지털·비대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점이다. 가입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하고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 이메일, 문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가입자·보험사 양측 모두에게 금전적·시간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들은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제3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 (사진자료=PIXABAY)

◇ 국감 기점 실마리 풀릴까

일부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대형병원들과 제휴를 맺고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부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비용 및 인력부담이 과다한데다 소비자 이용 저변 확대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물론 여야 한 목소리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개선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대한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0년 이상 풀리지 않은 채 보험업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이번 국감 기간에도 보험업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들어 11년째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보험사가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이력 정보를 수집·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력한 중계기관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심평원에 대한 불신도 드러낸다.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정보가 정보심평원에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되는 비급여 진료 가격에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는 의료계를 제외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10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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