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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끝난 판매채널 제도, 공개 왜 늦어지나모집수수료·판매전문사 등 민감사안 ‘다수’ 소문만 무성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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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8  0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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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연구원을 통해 발주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완료돼 발주기관에 넘어갔음에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보험업계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연구내용과 금융당국의 수용방식에 따라 원수사와 모집채널 간 갈등으로 번질 민감한 사안이 담겼기 때문. <보험매일>은 연구내용 중 쟁점이 되는 부분과 연구결과의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판매전문사 권한·책임 부여 제도권 안으로

금융위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각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TF를 발족하고 보험모집채널의 현황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국장과 보험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보험분야)·보험감독국장,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자율관리부 실무자,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 실무자, 보험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TF 발족과 동시에 학술용역을 학계에 의뢰하고 보험상품 판매(모집) 채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현재 연구결과는 발주처인 금융위에 전달된 상태다. 당초 금융위는 보험연구원에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 내 박사급 인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를 맡을 연구인력이 안식년에 들어간 탓에 연구수행이 불가능해졌고, 보험연구원이 해당 건을 보험산업에 정통한 학계의 연구자에게 맡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GA와 관련해서는 모집수수료와 판매전문회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수수료는 원수사와 보험설계사 다양한 모집채널의 이권이 걸린 문제다. 연구에는 현행 모집수수료 사안을 두고 조정을 해야하는지, 개선을 해야하는지 의견이 담겨 있다.

판매전문회사의 설립은 소비자보호와 연결해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금융회사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GA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 금융당국이 판매전문회사 전환 GA에게 금융회사 타이틀은 주되 책임과 권한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판매전문회사의 설립과 퇴출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GA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GA가 소비자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만큼 판매전문회사가 아니더라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구결과 ‘공개’ 미궁속···소문만 무성

연구가 완료됐음에도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보험업계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 공개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수수료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힌 첨예한 쟁점 사안이다 보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중 보험설계사만 수십만명이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조율없이 일반에게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은 이해당사자 간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공개시점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8월 경에 연구결과를 받았다. 공청회를 열고 연구내용을 공개해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코로나19로 연기됐다는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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