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보험일반
"보험산업 특성 고려한 분쟁 관리·해결 방안 필요"보험연구원,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CEO 리포트 발간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3  14:15: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으로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라는 진단과 과제 시리즈 네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분쟁 관리·해결 방안 및 법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보험은 계약의 특성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법리 발전 및 부당청구·보험사기 적발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다.

은행업·증권업에 비해 보험업 관련 분쟁건수가 많은 것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쟁 건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분쟁은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

민사(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 형사(보험사기), 행정(행정제재)의 각 분야별 분쟁의 합리적인 관리·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분쟁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분쟁 중 가장 비중이 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금청구 1만건당 소송 0.8건이 제기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 원고승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액사건 분조위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예: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에 대한 법리 발전 및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행정제재(등록취소·영업정지), 형사처벌(보험사기 및 관련범죄), 민사소송(보험금 환수)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다.

보고서는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종합적 근거법령으로 삼을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후,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제재 근거 및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제재 유형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대한 제재의 경우,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보험분쟁에 대한 합리적 관리·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 정비 및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칼 뺀 금감원 대형 GA ‘엑셀금융’ 종합검사
2
상위 GA, 3분기 생보 매출 ‘선전’
3
무·저해지 환급률 제한 코앞… 아쉬운 보험업계
4
금감원, 대형 GA 엑셀금융서비스 종합검사 착수
5
금소법 시행 코앞, 보험사‧GA 긴장
6
실손보험, 많이 쓰면 보험료 대폭할증 추진…자기부담률도 상향
7
불완전판매 시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8
GA 지점설치 절차 간소화 나선 손보협회
9
차기 손보협회장은?… '2파전 구도vs아직 예측 불가'
10
판례 무시하는 금감원, 대법 위에 있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