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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국감 증인신청에 관심 ↑산적한 현안에 보험업권 '관심 밖' 증인신청 미지수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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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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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내달 시작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주요 보험사 대표가 자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주요 현안에 밀려 보험사 대표의 국정감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험금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주요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표 출석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주요 보험회사의 대표급 인사를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특정 사안에 대해 질의한 전례가 있다.

◇보험업권 증인출석 전례 살펴보니

정무위는 소속 피감기관의 장(기관증인)을 불러 주요 사안을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증인으로 금융회사의 장을 출석시키곤 한다.

정무위가 금융회사의 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는 사안을 보다 꼼꼼하게 파악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다. 

피감기관과 금융회사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주요 보험사 수장은 국정감사의 단골 증인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회사의 CEO가 국정감사장에 자리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최근인 2018년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이 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국감장에 출석해 관심을 받았다. 

정무위 종합국감에 여당 소속 의원이 이 부사장을 추가증인으로 지목, 채택되면서 국감장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이 부사장을 향해 즉시연금 분쟁과 암 보험금 분쟁 두 가지 사안을 주제로 집중 질의한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는 총 8명의 보험사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출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국정감사 증인출석(잠정) 명단이 유출됐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보험사는 생보 ‘빅3’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손보 ‘빅4’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야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목된 CEO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칼 가는 ‘여당’ 증인신청 안한 ‘야당’

올해 국정감사에 보험사 CEO가 증인신청 명단에 오를지는 현재 미지수다. 

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각 보험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나,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 중 일부는 특정 보험사와 소비자 간 얽힌 분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여당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삼성생명과 얽힌 암 보험금 분쟁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와 해당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보암모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 보험금 분쟁 이슈를 국정감사장으로 끌고와 다시 공론화하고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분쟁해결을 촉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 저격수로 떠오른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두 위원은 보험사가 보유한 타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 국민의 힘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사 대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은 일반증인 신청목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타 금융업권의 이슈가 워낙 커 보험사 CEO의 증인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판매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보험업권 이슈는 관심 밖 사안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증권 쪽 이슈가 워낙 크다보니 보험업권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국감장에 보험사 CEO가 출석할 정도로 커다란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증인신청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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