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0국감 눈 앞⑦] 자보 경미사고 환자 과잉진료당국-업계 대책 마련 고심…보험개발원 진료비 표준가이드 개발 코로나19로 지연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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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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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7일 시작하여 26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암보험금 지급현황과 해결방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현황과 과제 등의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미리 톺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미사고 환자 진료비 및 합의금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 보험업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국감 단골 소재로 도마에 오른다. 특히 최근 들어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된다.

◇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금 누수 ‘심화’

자동차 범퍼, 도어 등이 긁힌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자 치료형태(치료기간, 치료비)의 변동성이 커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및 가입자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는 9.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해당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 등 보험금은 40.9% 급증했다.

지난해 빅4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의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174만3,000원으로 전년도 155만9,000원 대비 1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평균 지급 보험금 증가율 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체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만8,000원이다. 특히 양방병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2만2,000원에 불과한 반면에 한방의 경우 76만4,000원으로 양방의 2배를 넘어 전체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동일 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 환자들 간에도 진료비 편차가 크다. 범퍼 경미 손상 및 상해 14등급 내에서도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하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보다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미손상 1·2유형(범퍼 코팅막 또는 페인트가 벗겨지는 손상) 사고 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으로도 연간(’18.4∼’19.3) 약 850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책 마련 시급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진료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 ▲한방병・의원의 세부심사기준 마련 ▲영국의 「민사책임법」을 참조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경상환자 손해배상등급 및 배상한도제도의 필요성 등을 개선 방안으로 언급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3월 보험개발원 역시 ‘자동차보험 경상사고 부상자의 표준 진료비 가이드’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경미사고 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험가입자간 분쟁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현재까지 진행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몇 차례 화상회의만 진행됐을 뿐 대면 절차가 필요한 모든 일정이 보류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나일론 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전체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진료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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