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5일 시작하여 24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암보험금 지급현황과 해결방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현황과 과제 등의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미리 톺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여야 한 목소리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고도 3,800만 명에 달하며, 그야말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청구 절차의 한해 제대로 된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손보험의 불편함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별도 서류를 구비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병원이나 핀테크 기업 등과 손을 잡고 자체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선 곳도 있긴 하나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수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이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은 21대 국회에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야당인 미래 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각각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윤 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중계기관을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이 심평원을 통해 전자 증빙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즉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서류를 챙겨야 하는 현재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보험업계 청구 간소화 도입 기대감 상승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21대 국회 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나선 데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어느 정도 마련된 덕분이다.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한 윤 의원은, 이와 동시에 심평원이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보험사에 단순 전달만 할 뿐 취합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도입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며 “서울대병원이나 연대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이미 별도의 방식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나, 소비자의 편의성과 법안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기대감을 표하며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며 “다만, 도입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래도 현 상황을 볼 때 여당과 여당 모두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 도입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