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료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손해가 더 악화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 논의가 더욱 힘을 받는 흐름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13개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한 1조2천66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실액이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료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정된 '위험보험료'보다 초과 지출된 보험금 지급액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액을 가리키는 위험손해율도 작년 상반기보다 2.4%포인트(p) 악화한 132.0%를 기록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 보험료가 10% 선에서 인상되고 코로나19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감소해 실손 손해율이 개선되리라 기대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러한 손해율 '개선' 현상이 나타났지만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되레 악화했다. 

이 기간 위험보험료 수입이 11.6%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은 13.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구조 개편 논의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목표로 실손 상품 구조개편태스크포스를 가동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용역이 지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개편안의 논의 경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새 실손보험이 도입된다면 구조 표준화 이전 실손, 이른바 구(舊)실손, 2009년 10월 시행된 표준화 실손, 2017년 3월부터 팔린 신(新)실손에 이어 네번째 유형이 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는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업계 안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 공급자의 관행이 변화지 않는 한 실손보험 구조 개편은 큰 효과가 없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손해보험 실손보험 가입자 총 2천840만명 가운데 본인 부담이 없는 구실손과 본인 부담률 20% 미만인 표준화 실손의 비중이 각각 30.1%와 50.4%에 이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실손보험 가입자 총 630만명 중 구실손(4.3%)과 표준화 실손(78.9%) 비중도 80%가 넘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갱신 때마다 대폭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입 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손해보험 13개사 중 3곳이, 생명보험 17개사 중 8곳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