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5일 시작하여 24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암보험금 지급현황과 해결방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현황과 과제 등의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미리 톺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판매전문회사 국감 이슈로 오를까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질의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커졌고 국회가 GA의 제도개선 등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이슈는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가능성이 크다. 도입 논의만 10년이 넘은 해묵은 이슈지만 매번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높다. 원수사와 GA 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판매전문회사제도는 원수보험사는 상품을 제작하고 상품 판매는 판매전문회사에게 맡기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분리(제판분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률로 보장해달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원수사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GA는 판매회사를 영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뤄야 할 이슈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선정하기도 했다.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로 인해 GA채널이 성장했으니 일정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토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GA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로 야기되는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선량한 FC 피해 없도록 제재 보완 요구

GA업계는 일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대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재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질의가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대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2개월 금지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다수의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한 보험설계사는 100여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해는 99%가 보고 있는 셈이다.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영업정지 제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신규등록 모집금지 등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불완전판매율이 전속보험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18년 기준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전속보험채널 0.12%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이 외에도 GA 보험설계사의 상품이해도·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고급 보험설계사 자격제도, 대리점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질문, GA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