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보험의 공백, 4가지 유형
이동신 수석  |  ssjame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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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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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최근 사회적 상황과 교통상황이 크게 바뀐 데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처리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공백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킥보드 사고, 오토바이 사고, 렌터카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 4가지 유형을 살펴본다. 특히 보상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

가장 흔히 듣는 사고는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하는 할머니를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많은 노인이 넘어지면 필연적으로 골절을 동반하여 큰 사고로 이어진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피해자가 된다면, 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보상을 완료한 보험회사는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가해자의 경우에는 마땅한 보험이 없어서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아예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공유업체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보상한도가 다소 낮아 피해보상이 미흡할 수 있다. 다만, 전동장치가 없는 일반 킥보드 사고라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하고, 전동킥보드의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에는 판매처에서 가입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 판매업체도 일부 있다.

다음은 오토바이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이다.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다치지만, 높은 요율로 인해 대다수 이륜차는 자기신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만약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가가 다칠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제한되고, 급여를 받은 수진자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위법한 행위로 보아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게 되는데,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으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다만,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등 중앙선 침범의 이유가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입증하면 급여처리가 가능하다.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차량이 렌트카일 경우,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의 공백이 발생한다. 최근 몇몇 대리운전기사들이 과거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제 사고가 난 고객 차량 보험에서 책임보험금이 지급되고, 책임초과분은 취급업자보험(대리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된다. 이때 사고할증은 취급업자보험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리운전을 요청한 고객의 차량이 렌트카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렌터카 업체와 렌트카 임대인이 맺은 약관·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이 있다. 즉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렌트카 공제조합에서도 개별 렌터카업체가 고객들과 맺은 계약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조합으로서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렌트카 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취급업자보험의 보상범위 확대(책임보험 부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대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도권 내의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무허가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음주와 뺑소니사고의 자기부담금액이 대폭 상승했다. 지난 6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기존의 자기부담금 400만 원(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이외에 임의보험 영역에서 계약자 자기부담금이 신설되었다. 즉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서 지급보험금이 의무보험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자기부담금 400만 원 이외에 임의보험 영역에서 총 1억 5천만 원(대인배상 1억 원, 대물배상 5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생긴 것이다.

참고로 대인배상 의무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상해급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고 8급 사고의 경우 300만 원이고, 대물배상의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2,000만 원이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손해의 대부분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어 보험 혜택은 미미하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이 여러 차례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음주운전 사고 빈도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술버릇을 강력한 법률만으로는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의 관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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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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