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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분쟁조정 신청, 소송 제기 모두↑분쟁조정 신청 전년비 12.94% 증가… 소 제기는 68%가 보험사 측에서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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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9  0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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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자들의 분재조정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많아졌다. 여기에 가입자와의 소송도 늘었는데, 대부분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소송 제기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분기 손보 분쟁조정 신청, 최고치 경신했던 지난해보다 많아

7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 64건(중·반복 신청 건수 제외)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분기까지 기록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인 8,911건과 비교했을 때 12.94%(1,153건)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보다 속도가 빨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살펴봤을 때 2,0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신청이 나타난 곳은 2,151건의 삼성화재뿐이다. 삼성화재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806건이었던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19.10%(345건) 늘었다. 삼성화재가 특히 높은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한 이유는 보유계약 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유계약이 많아 계약자 수도 많아, 그만큼 불만을 갖는 가입자도 여럿 발생한 것이다.

보유계약이 많은 다른 대형사들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1,0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한 곳은 ▲현대해상 1,890건 ▲DB손보 1,262건 ▲KB손보 1,198건 순이었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현대해상이다. 대형사들 중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의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07%(501건) 증가했다. 또 DB손보의 분쟁 조정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4.54%(60건)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KB손보의 경우 16.09%(166건) 많아졌다.

이어 5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나타난 곳은 ▲메리츠화재 887건 ▲한화손보 670건 ▲흥국화재 632건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분쟁조정 신청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0%(30건), 10.93%(66건), 7.12%(42건)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경우 빅5 손보사 중 유일하게 1,000건 미만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록한 업체는 ▲롯데손보 406건 ▲MG손보 282건 ▲AXA손보 256건 ▲농협손보 167건 ▲AIG손보 115건 순이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롯데손보이다. 유일하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2.40%(10건) 감소했다. 특히, 가입자 불만의 또 다른 지표라 할 수 있는 민원건수의 감소에 이어, 분재조정 신청 역시 줄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 MG손보, AXA손보, 농협손보, AIG손보는 14.17%(35건), 35.45%(67건), 46.49%(53건), 13.86%(14건)의 분쟁조정 신청 증가가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미만인 업체는 ▲에이스손보 76건 ▲서울보증 41건 ▲하나손보 27건 ▲BNP파리바카디프손보 4건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첫 영업을 개시한 캐롯손보의 경우 아직 단 한건의 분쟁조정 신청도 발생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 가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민원 증가와 같은 맥락"이라며 "사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는 부분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소송 제기도 증가… 보험사 측의 소송 제기 비중 높아

올해 2분기 소제기 건은 총 72건으로 전년도 2분기보다 5.88%(5건) 늘었다. 이중 가입자의 소제기 건은 23건에 불과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손보사의 소 제기는 49건에 달했다. 가입자의 소제기 건은 전년도 대비 4.16%(1건)의 감소를 기록한 반면, 보험사의 소제기 건은 11.36%(5건) 늘었다.

이중 신청 전 소제기 건은 총 61건 달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청 전 소제기 건이란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뜻한다. 특히, 보험사의 신청 전 소제기 건은 48건으로 전체 소제기 건의 78.69%에 달했다.

보험사의 소제기가 발생한 업체는 ▲한화손보 15건 ▲삼성화재 12건 ▲DB손보 7건 ▲AXA손보 6건 ▲현대해상 3건 ▲KB손보 2건 ▲롯데손보 2건 ▲MG손보 1건 순이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한화손보이다. 지난해 2분기 3건에 불과했던 신청 전 소제기 건이 15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또 지난해 각각 10건과 7건으로 비슷한 수준의 소제기 건을 기록했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올해의 경우 소제기 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현대해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제기가 줄어든 반면, 삼성화재는 늘어난 탓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신청 전 소제기 건은 ▲한화손보 3건 ▲삼성화재 3건 ▲메리츠화재 2건 ▲현대해상 2건 ▲KB손보 2건 ▲DB손보 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후 소제기 건의 경우 11건에 불과했다. ▲삼성화재 5건 ▲한화손보 2건 ▲AXA손보 2건 ▲흥국화재 1건으로 가입자의 소제기가 주를 이뤘으며, 신청 후 보험사의 소제기가 발생한 곳은 AIG손보 1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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