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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분쟁조정 감소에도 소송제기↑2분기 분쟁조정 신청 전년비 3.68% 감소… 소송 건수, 소제기하는 보험사 모두 늘어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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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6  0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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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자들의 분재조정 신청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다만, 가입자와의 소송은 지난해보다 많아져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분기 생보사 분쟁조정 신청 지난해보다 줄어

6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3,772건(중·반복 신청 건수 제외)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까지 기록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인 3,916건과 비교했을 때 3.68%(144건) 줄어든 수치이다.

업체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한 곳은 710건을 기록한 삼성생명이다. 24곳 생보사를 통틀어 7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한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다만,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신청은 941건에 달했던 전년 동기보다 24.55%(231건) 감소했다.

이어 5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한 곳은 689건의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의 분쟁조정 신청은 714건이었던 전년도 2분기와 비교해 3.50%(25건) 줄었다.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나타난 업체는 ▲교보생명 489건 ▲ABL생명 391건 ▲NH농협생명 210건 ▲라이나생명 169건 ▲AIA생명 159건 ▲동양생명 157건 ▲흥국생명 135건 ▲푸르덴셜생명 125건 ▲KDB생명 111건 순이었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KDB생명이다. 가입자 불만의 또 다른 지표라 할 수 있는 민원건수가 비슷한 업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쟁조정 신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KDB생명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과 비슷한 수준의 민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KDB생명의 분쟁조정 신청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12%(12건)이라는 소폭 증가가 나타났다.

또 100건 이상 그룹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업체는 ABL생명, NH농협생명,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이다. 이들은 각각 145.91%(232건), 14.75%(27건), 3.68%(6건), 21.71%(28건), 4.17%(5건)의 증가를 기록했다. 또 교보생명, AIA생명, 흥국생명의 분쟁조정 신청은 각각 4.31%(22건), 32.34%(76건), 23.29%(41건) 씩 줄었다.

분쟁조정 신청을 50건 이상 기록한 업체는 ▲신한생명 98건 ▲미래에셋생명 96건 ▲오렌지라이프 62건이다. 이중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도 2분기와 비교해 8.88%(8건), 11.63%(10건)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오렌지라이프는 34.74%(33건)의 감소를 기록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미만인 업체는 ▲푸본현대생명 48건 ▲DB생명 48건 ▲메트라이프생명 41건 ▲KB생명 15건 ▲처브라이프생명 10건 ▲DGB생명 6건 ▲하나생명 2건 ▲IBK연금보험 1건으로 나타났다. 또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경우 단 한건의 분쟁조정 신청도 발생하지 않았다.

◇가입자와의 소송 늘은 생보업계

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든 생보업계이나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줄어든 분쟁조정 신청과는 달리 소제기 건은 늘어난 탓이다. 소제기 건이란 보험사나 가입자 중 한쪽이 반대쪽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통계를 뜻한다.

올해 2분기 소제기 건은 총 17건으로 전년도 2분기보다 21.43%(3건)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소제기로 이어진 14건이 모두 가입자의 소송 제기였지만, 올해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소송 제기도 6건이나 된다.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이 제기된 신청 전 소제기 건은 총 5건으로, 가입자의 소송 제기는 4건, 보험사의 소송 제기는 1건이었다. 가입자의 소제기가 발생한 업체는 ▲한화생명 1건 ▲흥국생명 1건 ▲NH농협생명 1건 ▲동양생명 1건이었으며, 보험사의 소제기는 ▲처브라이프생명 1건이다.

여기에 신청 후 소제기 건은 12건이나 된다. 신청 후 소제기 건은 분쟁조정 신청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를 뜻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나 보험사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가입자의 소제기가 이루어진 업체는 ▲흥국생명 3건 ▲KDB생명 2건 ▲미래에셋생명 1건 ▲AIA생명 1건이다. 또 가입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소제기는 ▲KDB생명 3건 ▲농협생명 1건 ▲푸르덴셜생명 1건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제기가 늘어난 것은 블랙컨슈머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담보를 다수의 보험사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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