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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배상책임 부과 논쟁 ‘평행선’보험사 "불완전판매 직접 책임져야" vs GA "소비자 보호 역행 우려"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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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3  0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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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대형 보험대리점(GA)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 발의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 “덩치 커진 GA…직접 배상 책임져야” 법안 발의

3일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1)’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GA 소속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GA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커지고 대형화됐음에도 이처럼 1차 배상책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형 GA업체들이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 과정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GA에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GA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 보험사-GA 입장차 ‘뚜렷’

보험사들은 모집질서 개선과 불완전판매 근절 차원에서 배상책임을 GA에 직접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반응이지만 GA업체들은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취지에 어긋나는 길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입장차가 극명하다.

소비자 민원의 대다수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회사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문제를 일으킨 대형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점장, GA업체를 거치게 되는데 책임 의무가 없다 보니 대응이 소홀하다”며 “결국 원수사인 보험사로 민원 내용이 도달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악화될 때로 악화된 상태일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들은 배상을 진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설계사 및 GA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다. 보험상품 위탁판매 제휴를 맺은 GA나 설계사를 상대로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규모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악의성이 짙은 GA나 설계사 대상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편”이라며 “설계사를 상대로 회사가 강경하게 대처하면 인식도 좋지 않고 향후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해당 보험사 상품을 권유하길 꺼려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GA업계는 배상책임을 GA측에 돌리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책임 소재를 물을 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배상 여력이 더 많은 보험사가 1차적으로 처리하고 추후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소비자보호 취지에도 맞는 흐름”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동일함에도 GA가 대형사이면 GA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소형사면 보험사에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은데다 소비자 불편만 가중 시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업 전략상 구상권을 청구 안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결국 보험사들은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GA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나 유지수수료에서 바로 차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현행 법제 하에서도 소비자들은 충분히 보험사와 GA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의 손해를 전부 보장해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더욱 믿을 만한 회사가 보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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