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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진료 심사지침 개선 필요”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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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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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 한의업계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하고,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으로,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하여 8가지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의 신설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자료 수집 근거 및 심사위탁 근거, 제3자 개인정보제공 근거 등 마련하고 현장확인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요 해외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및 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자동차보험 관리의 주무부처를 자동차보험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향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한방치료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보업계와 한의업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서로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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