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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제거 나서개별약관은 생·손보협회 주관으로 업체별 자율추진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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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0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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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약관 고치기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받아온 위험직군 보험가입 거절 등의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 발표

2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우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군인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 같은 거절의 주요 이유로는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위험도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이 꼽힌다.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들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를 위한 개선도 진행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서는 계약자 측의 책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기간 동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계약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분쟁조정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미지급해 해당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황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보험에는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함으로써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전 보험기간에 질병 진단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비와 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현행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함이다.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의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입원보험금 지급 상품의 경우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를 지급 기준으로 한다. 이렇다 보니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면 입원의 주요 사유가 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다수의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서류 상 기재순서 등으로는 주상병과 부상병의 구분이 어렵다.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의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을 진행한 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의 경우 생·손보협회의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약관 개선 올해 하반기 중 추진 예정”

이번 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 마련이다. 보험사들이 위험직군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받아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 특성상 타업종보다 부상 등의 위험이 높아 보험이 가장 필요한 대상임에도 실손보험 가입조차 어려워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올해 소방관으로 첫 근무를 시작한 S 씨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직업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24시간 연속 고된 근무에 나서는 이 일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과 보호한다는 보람 때문”이라며 “소방관이기 때문에 다칠 가능성이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니 어이없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위험직군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던 것은 예전 이야기”라며 “거절 직군 분류 직업 수를 살펴보면 메리츠화재, KB손보 등 다수 업체는 0개이며 삼성화재는 2개 등 대부분 직종이 거절 직군에서 제외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화재의 2개 마저도 타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선으로 보험이 없는 위험 직군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개별약관 개선의 경우 업계 전체가 하반기 내로 추진하려는 중으로, 이외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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