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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선진화 첫 ‘TF’ 회의···무슨 말 오갔나보험업권 전반적 현안 ‘논의’ GA 불완전판매 문제 언급도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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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0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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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판매채널선진화 테스크포스(Task Force, TF)’가 최근 첫 실무 회의를 가지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매채널선진화 TF는 6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면서 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GA ‘불판’ TF 첫 회의 테이블에

판매채널선진화 TF는 지난 25일 첫 실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TF에 참여한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담당 실무진이다. 판매채널선진화 TF 발족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예견됐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속에 대형GA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회의는 TF 구성기관 담당자 간 상견례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안건을 두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최근 보험업권의 상황이라든지 현안을 짚어보는 자리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TF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만든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 이른바 ‘언택트(Untact·비대면)’에 관한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언택트는 접촉이라는 뜻을 가진 컨택트(Contact)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언(Un)을 합성한 말이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대면)하지 않고 물건 등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경향을 의미한다.

언택트 시대는 전자금융활성화와 맞물려 보험업계에 새로운 형태의 보험계약 체결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원론적인 내용으로 GA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부분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채널 제도개선 ‘투트랙’으로 

금융위는 판매채널에 관한 정책·제도변화를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6월 구성된 판매채널선진화TF를 통해 GA의 책임경영 강화방안을 자세히 살펴본다. ▲내부통제 ▲제재수준 ▲제재회피 방지방안 ▲보험사의 GA 감독책임 문제 ▲GA 및 설계사 광고 관련 사항 ▲지사형 GA 감독 관련 사항,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관련 사항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모집수수료 위주 판매관행과 불완전판매 방지에 관한 부분도 논의 대상이다. TF는 ▲수수료 지급과 환수 관리에 관한 사항 ▲과도한 사업비 집행 제재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고령자 판매 녹취 문제 등 설계사 전문성 제고 관련 사항을 들여다 본다.

비GA채널에 관해서는 비대면 채널 활성화, 방카슈랑스 개선관련 사항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채널 활성화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대리점 등록 및 소비자보호 수단 관련 사항, 하이브리드 채널 활성화, 비대면 모집(TM, CM) 관련 사항, AI채널 관련 사항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판매채널선진화TF 운영과 함께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GA의 불완전판매 개선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GA 불완전판매 개선이고 별도로 판매전문회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는 보험연구원을 통해 보험분야에 정통한 두 교수에게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가 추진하는 판매채널선진화TF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GA단체가 소속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 GA관계자는 “판매채널선진화TF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제도가 바뀌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GA인데, GA 관계자가 TF에 참석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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