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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만명 이상’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온라인 카페 폐쇄금감원 “규모 큰 상위 3곳 폐쇄 조치…경각심 제고 및 선례 만든 점 의의”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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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0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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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감독당국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일반인 대상 보험사기 조장·유인 콘텐츠 근절에 칼을 뽑았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보험사기 등의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대형 온라인 카페 상위 3곳을 폐쇄 조치 했으며, 앞으로도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조직형 보험사기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금융당국, 보험사기 ‘대형’ 모집통로 차단

25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국내 한 대형 포털업체 협조 하에 보험사기 등 불법·범죄 행위 가담자 공모가 횡행하던 온라인 카페 3곳을 폐쇄 조치했다. 또한 이후에도 금감원의 요청이 있을 시 포털업체 등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온라인 카페들은 불법 금융정보만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곳으로, 보험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온갖 불법·범죄 조장 및 모집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카페의 경우 회원수가 1만4,000여명, 게시글이 10만개 이상 일 정도로 조직화·대형화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다.

보험사기단들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하루 25만원+’ 등의 고액 일당을 미끼로 구인광고를 가장한 게시글을 올리고, 주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10~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일반인들은 '뒷쿵'으로 불리는 조직적 자동차보험사기 고의충돌 사고에 이용됐다.

금감원은 대형 인터넷 카페 폐쇄 작업을 통해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왔던 모집통로를 차단한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으며, 향후 보험사기 방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보험사기에 접근하는 건 쉽지 않은 구조인 반면에 불법 정보가 한 곳에 모아져있는 인터넷 카페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몇몇 검색어만 입력해도 관련 카페가 여럿 나올 정도”라며 “대형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한 이후 텔레그램 등을 연락망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조직화된 대형 사이트 위주로 먼저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 1만명 규모의 사이트로 키우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인 만큼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보험사기 공모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된다”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금감원의 협조 요청에 대해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카페 개설자 처벌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정책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털업체와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도록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폐쇄한 카페에 게시된 글이나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 보험사기 사례와 은어·약어 등의 정보 및 노하유를 공유하고, 보험협회 및 회사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지난해 보험사기 가담 인원 ‘역대 최대’

금감원은 앞서 이달 17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관계자 등과 함께 TF를 구성했으며,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내 보험사기 인원 규모는 9만2,538명으로 전년(7만9,179명)보다 16.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줄곧 정체 및 감소 흐름을 보이던 보험사기 인원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욱 주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사기 유혹에 더욱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급전이 필요한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이 자신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TF 운영을 통해 조직적 보험사기 공모 관련 사례 및 정보를 집적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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