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을 쉽게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개선 과제의 시행시기가 당초 발표했던 올해 2분기에서 9월로 미뤄졌다. 법 개정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예정이던 약관 개선 시행 뒤로 밀려… 금감원 "9월 목표지만 장담은 어려워 “

보험약관은 그 내용이 어렵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 분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다 보니 보험약관 정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저마다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약관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와 이를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조치사항은 총 9개로 시행 예정 시기는 2020년 1분기 2개, 2분기 6개와 2020년 하반기 1개로 대부분이, 2분기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2분기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해당 조치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2분기 시행을 목표로 삼았던 약관 정비 조치 사항의 시행은 당초 목표보다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2분기를 목표로 했던 보험약관 개선 조치 사안의 시행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 같다”며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있어 시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러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함께 개정하다 보니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9월 시행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이 역시 목표 시기일 뿐 장담할 수는 없다”며 “조만간 해당 사안 관련해 후속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절차로 인한 지연 발생, 어쩔 수 없는 상황”

지난해 금융당국이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를 위해 발표한 추진과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보험상품명을 정비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보험약관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총 4가지다.

이후 지난 3월에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약관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의 조치사항 중 하나인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 측은 "이외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동영상 제작·QR코드 활용, 보험상품명 정비,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보험약관 사전 검증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과 보험상품명 정비 등 언급된 내용 대부분의 시행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켜야 하는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다 보니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혹시라도 그럴 시에는 결국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약관이 어렵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지적이지만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조치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