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보험정책
보험약관 만들 때 법률 심의거쳐야…제3보험 의료 심의도 강화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5  04:29: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상품 관련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에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의 지급 사유가 일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자, 의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약관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협의기구의 심사 대상도 기존의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 상품에서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확대된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손해보험사 민원 올해 또 늘었다
2
표적항암 담보 8월 영업경쟁 주요 이슈로
3
대형 GA 배상책임 부과 논쟁 ‘평행선’
4
KDB생명 민원 폭증...대형사와 '어깨 나란히'
5
공시이율, 추락의 끝이 안보인다
6
삼성화재노사 단협 쟁점분석...주요사안 대부분 잠정 합의
7
車보험 7월 손해율 평균 80% 후반, 하반기 먹구름
8
생보사 분쟁조정 감소에도 소송제기↑
9
DB손보, DIY 마스크와 함께 찍는 '가족사랑 사진관' 캠페인 실시
10
보험업계 드리운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그림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