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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정부·여당發 보험규제에 업계 고심손사 비용 보험사 전가, 제재 강화 등 추진···업계 “지원 없고 규제만 가득”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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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3  0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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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정부와 여당의 보험산업 옥죄기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부터 물론 최근 행정제재 사유에 소비자 권리침해 내용을 추가한 법안까지 지원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3일 정부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보험회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34조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임직원 포함)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에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각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7월 안에 국회에 전달,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해당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여당 발 정무위원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험업계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각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손해사정회사를 자회사로 둔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다

대표적인 규제법안 중 하나는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을 가액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여당 정무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에는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이 불가피해 진다.

◇지원은 없고 규제만 ‘가득’ 보험업계 고심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경영실적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도 정작 정부·여당이 보험산업을 위한 지원방안은 내놓지 않고 규제방안만 내놓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보험업에 관한 규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험업법만 봐도 보험사 경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내용이 담겨 있다. 명목은 소비자 보호 강화이지만, 권리침해라는 게 기준이 애매하다. 기존보다 많은 제재가 이뤄질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가입 중복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과정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방법과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로가 만족하는 손해사정이 되면 좋다. 그렇지만 외부 손해사정사에 의해 과도한 결과가 나오고 개정안 내용처럼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결국 손해율과 사업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사와 고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여당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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