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를 주축으로 가칭 한국보험인협회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으면 최초의 보험설계사 ‘합법’ 직능단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법정 직능단체 ‘전무’

현재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 대한보험인협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보험설계사 권익대변 단체로 설립됐으나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설립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설립허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권 직능단체는 다수 존재한다.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있으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역시 각각 한국보험계리사회,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있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회원사의 권익과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소비자단체가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이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A 소속 보험설계사를 주축으로 가칭 한국보험인협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설립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로 향후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 사단법인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옹호할 단체가 없다 보니 불공정행위에 놓인 보험설계사는 제대로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를테면 과거 현대라이프생명(현 푸본현대생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보험설계사만을 대변하는 단체의 부재로 옹호 활동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대라이프생명 전직 직원 중 일부는 여전히 송사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협회 설립 추진상황은

가칭 한국보험인협회의 설립추진 배경에는 보험설계사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단체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를 겪는 보험설계사들이 대량 발생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 다른 지원은 받지 못한 점도 협회 설립추진에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무진은 가칭 한국보험인협회 설립을 위해 관련 사항을 차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곳곳을 방문해 협회 설립에 뜻을 함께할 보험설계사를 찾는 한편, 실무적으로는 직제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협회가 추진할 사업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려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촉계약서로 손해를 보는 보험설계사가 있는 부분에 착안해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개입하는 등 협회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창립에 같은 뜻을 가진 충분한 인원이 모이면 발기인대회를 열고 출범을 알린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설립을 준비하는 관계자는 “협회 인원이나 직책을 어떻게 편성할지 하는 논의하는 과정이다. 어떤 분을 모셔서 협회를 구성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협회 설립에 함께 할 설계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느 한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