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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태왕파트너스 ‘먹튀’ 원수사 피해액만 수 십 억수수료 선지급 과당경쟁이 원인…분급 제도화 필요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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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7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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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중형 GA인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의 대규모 ‘먹튀’ 사건과 관련,  원수사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해당 GA에 대해 영업취소를 예고하는 가운데 불법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설계사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먹튀’ 사태의 배경에 보험사 간 경쟁으로 촉발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이 작용한 만큼 수수료 분급과 함께 계약의 인수심사를 더욱 강화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태왕파트너스 ‘먹튀’ 환수액 수십억 이를 듯

이번 사건은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가 작성계약(일명 가짜계약)을 통해 선지급 수수료를 ‘먹튀’한 게 핵심이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은 태왕파트너스가 다수의 모집질서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태왕파트너스에 영업취소를 사전통보했으며 5월 최종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태왕파트너스는 금감원 검사발표 이후에도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생보상품에 집중됐다. 태왕파트너스의 2019년 평월 생보사 매출은 1억원 중반대였으나 금감원 검사 발표 직후인 올해 2월~3월 매출은 2억원대로 올라섰다. 4월 생보 매출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3월말을 기점으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2월~3월에 집중적으로 부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생보사 종신보험이 주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생보사는 모집수수료를 분급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익월 선지급하다 보니 ‘먹튀’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종신보험의 경우 생보사가 GA에 지급하는 익월 선지급 규모는 1년 지급분의 절반인 6개월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GA와의 협상에 따라 9개월분을 계약 다음달에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GA가 원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은 월납보험료의 1,500%~2,000%다.

계약 1년차에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략 1,000% 정도이며 익월 선지급은 600%~900% 정도다.

환수금액이 가장 큰 생명보험사는 신한생명으로 추정된다. 환수 규모는 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태왕파트너스의 신한생명 매출은 월납보험료 기준으로 2019년 12월 5,400만원, 2020년 1월 5,200만원, 2월 6,800만원, 3월 8,600만원이다.

태왕파트너스는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이후 신한생명 외에 다수 생보사 매출이 발생했고 이들 보험사는 작성계약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정확한 환수금액을 집계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원수사는 계약건을 전수조사해 의심계약을 분류해 청약철회 등 후속조치를 취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태왕파트너스 소속 일부 설계사에 의한 작성계약이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설계사가 마음먹고 작성계약을 하면 원수사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세한 환수금액은 확인하는 단계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선의의 설계사 구제 방안 마련 필요”

문제는 또 있다. 태왕파트너스에 소속된 선의의 설계사가 입게 될 피해다.

태왕파트너스가 영업취소를 받으면 소속 설계사는 과거 체결한 계약의 유지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즉 금융당국이 태왕파트너스의 영업취소를 결정할 경우 선의의 설계사가 타 GA로 이적하더라도 계약을 이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승환계약 등 부작용 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먹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대한 부분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꼼꼼한 인수심사와 수수료 분급이 진행됐다면 이번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수사가 수수료를 분급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GA의 내부통제 강화와 완전판매 의식도 함께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왕파트너스는 2019년말 기준 11개 지점, 407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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