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국회, 이젠 실손청구 간소화 차례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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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5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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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욱 기자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21대 국회 개원이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해묵은 과제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힌다. 이 법안은 보험금을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 등의 확인이 가능해 실손보험 과다 청구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쌍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개정안인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도입 요구는 10여 년 전인 18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으나,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도입을 원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국회가 통곡의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니 말이다.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화 도입을 원하는 것은 보험업계뿐만이 아니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량의 서류제출 등 복잡한 청구 절차로 인한 불편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류 준비 과정 중 발생하는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한 1000명 중 52%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함과 증빙서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800만여 명인데, 우리나라의 인구를 약 5200만 명으로 감안하면 전체의 73%에 달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결정적 원인으로는 의료계의 반대가 꼽힌다.

때문에 금융소비자 연맹을 필두로 한 8개의 소비자 단체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찬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처럼 많은 이들이 원하는 사안임에도 결국 20대 국회의 통과를 실패했고 21대 국회를 기다리는 처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동의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아쉬움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을 꼽자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다음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돼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며 “두 의원이 남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도전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달 말 폐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는 보험업계의 숙원과도 같던 데이터3법의 통과가 이루어졌다.

또 결국 21대 국회를 노려야 할 것만 같던 해외투자 규제 완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막차를 타는 데 성공했다.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차례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현재의 청구 방법을 고쳐 3,800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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