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가능한 조치 시급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해당 상황을 보장하는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다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등 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추락하는 교권에 보험 가입자 증가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의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찾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현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상품은 교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을 보장한다. 이밖에도 가입자는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경우 일반 보험을 통해서도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이나 교사 업무 배상책임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통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이 상품을 출시한 더케이손보는, 이듬해인 2018년에는 교권침해를 보장하는 특약까지 새롭게 추가하며 교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교권침해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정한 행위로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될 경우 최대 200만의 금액을 보장한다.

더케이손보는 지난해에만 이 특약으로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첫해 982건을 기록한 판매량은 2018년 3,364건으로 약 240% 급증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또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안전장치를 찾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들의 신고는 매년 2,0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사례 나타나고 있어 교사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지난해 교사생활을 시작한 고교 교사 L 씨는 “첫 출근을 하기 전부터 뉴스에 나온 교사를 괴롭히는 학생 사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컸다”며 “일을 시작하고 다른 선생님을 통해 교권침해 보험을 알게 된 후 바로 가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보험 하나로 모든 걱정을 털어버릴 순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기간제 교사는 가입 안된다? ‘개선시급’

이처럼 교사들에게 있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권침해 보험이지만, 최근에는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하려 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이 거부된 탓이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 씨는 직원 안심보장 상품 및 교권침해 피해 특약에 가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교권침해 피해 특약 약관에 기간제 교사는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했기 때문.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교권침해는 여전한데, 업무상 차이가 없는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케이손보 측은 해당 상품이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이 3년, 5년,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보험이다 보니, 단기간 근무가 대부분인 기간제 교사의 가입은 어렵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는 근로 형태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 한 학교에서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시민모임은 전교조 광주지부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사의 교권침해 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상태이다.

교사 J 씨는 “기간제 교사라 해서 교권침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얕보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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