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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약관 평가제도 개선 '시큰둥'금융당국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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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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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5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약관 이해도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항목에 특별약관 내용이 포함되고 평가위원회 일반인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가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한다.

◇평가결과 약관개선 유인책 마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불완전판매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보험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평가위원회 위원)이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내용을 공시하는 게 골자다.

궁극적으로는 공급자인 보험회사가 보다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항목에 특별약관을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일반인 대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통계약 내용만을 평가했다면 상반기부터는 특별약관도 대상에 넣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특별약관 가운데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평가 비중도 조정한다. 기존에 평가위원 평가가 90%를 차지하고 일반인 평가가 10%에 불과했는데, 일반인 평가비중을 3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향후 일반인평가 비중을 최대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험소비자 5명, 보험설계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대상 상품선정 기준에 민원발생 건수가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각사별 상품별로 1년 간 신규 판매량 상위상품을 선정했다면,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해 선정한다는 것이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약관계선에 실효성을 갖도록 유인책도 마련한다.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는 것.

◇보험약관 개선 장치 ‘마련’…보험업계 반응 시큰둥

금융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민원발생 지표를 상품선정기준에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 시 평가제도 결과 등이 우수 보험사에 가점부여가 가능해져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드라마틱한 보험약관 개선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바꾸는 게 보험약관 개선에 도움은 될 것 같다. 그러나 약관자체가 어렵다보니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드라마틱한 보험약관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보험약관 평가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해 보험사의 약관개선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약관 평가기준 원칙은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친숙도 네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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