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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소송' 靑국민청원 오른 한화손보 "세심하지 못했다"25일 강성수 대표 공식 사과문 발표…"소송 취하·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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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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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근 부친 사망사고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 만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여론의 지탄이 거세지자 강 대표가 직접 사죄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강 대표는 이미 사측이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아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국민청원 ‘부글부글’

   
▲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게 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인 A군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의 40%인 6,000만 원을 A군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9,000만 원은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에게 지급될 예정이나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문제는 최근 해당 보험사가 사고 이후 고아원에 있는 A군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점이다.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 원 중 2,691만 원을 갚으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지난 12일 A군에게 해당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성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누가 봐도 과한 처사”라며 “보험사들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백날 광고를 한들 결국 이런 사례 하나로 소비자 신뢰 및 이미지를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약 16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한화손보 측은 서둘러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 “정당한 법적 절차였으나…질책 겸허히 수용” 사과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쌍방과실 사고로 발생했다. 한화손보는 이후 지난 2015년 10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사측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화손보 측은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이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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