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업권과 관련해 중요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은 반면,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역구가 청년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 당했다.

해당 지역구에서 재신임을 받아 국회로 입성, 보험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다시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손 간편화 ‘입법’ 고용진·전재수 공천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선에서 유송화 전 청화대 춘추관장을 누르고 서울 노원갑 지역의 공천을 거머쥐었다.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보험업권과 관련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은 2018년 9월 27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큰 관심을 얻은 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가능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또한 고용진 의원은 제조업자가 제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에 의무로 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고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책임한도가 불충분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에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조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산 북강서갑 지역을 공천 받았다. 전재수 의원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해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큰 관심을 받은 의원이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해외투자 한도 ‘완화’ 유동수 본선행 티켓 확보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지역구인 인천 계양갑을 단수공천 받았다.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의안번호 2022087)를 발의해 보험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50%까지 상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를 ‘청년 우선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컷오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것.

민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 내용은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과 합쳐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