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보험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3가지가 있다.
➀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한다.
➁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가 가입한다.
③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를 보상하는데 과수,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고추 등의 농작물이 보험 대상이다.
NH농협생명에 따르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인 ‘농(임)업인 안전보험’ 가입 인원이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농업경제 활동인구의 67.5%인 83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농(임)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며 가입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35.2%)와 70대(29%)가 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들 보험료의 50%를 정부에게 지원하고, 30%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0% 정도인데, 해가 갈수록 가입률이 높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고, 보험 가입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NH농협생명에서,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한다.
➀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➁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대상담보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③ 농작물재해보험 : 배, 사과, 감 등 과수원과 벼, 고추 등 농작물을 보험에 가입하면 병충해를 제외한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으로 인한 과실손해가 보상되고, 특약으로는 동상해, 집중호우, 일조피해, 조수(鳥獸)피해 및 과수(果樹) 피해까지 보상된다. 그래도 불안하면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업수입감소 보장’ 특약에도 가입할 수 있다.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0~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부가보험료(운영비)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농민 부담은 총보험료의 20% 내외이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농민부담 보험료가 10%인 경우도 있으니 가히 귀족보험이라고 할만하다(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도 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50%가 정부 국고에서 지원된다).
변수는 다소 있다. 태풍, 우박 등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특정위험보장에 비해 종합위험보장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 나무의 수령(나이)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것, 5년 내 보험 사고가 많거나 해당 지역의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지역 내 우박이 자주 내리거나, 모럴 사고가 많으면 지역 농가의 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간다. 이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농가도 많다.
안동에 사는 친척 어른이 1억 정도의 수확이 예상되는 사과 과수원을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작년 초에 가입하려다가 보험료가 비싸서 결국 포기했다. 그러나 작년 안동지역 일부에서 때늦은 서리가 내려서 사과나무 꽃잎이 많이 죽었고 여름에는 태풍이 불기도 했다. 만약 친척 어른이 종합위험보장방식에서 가입했더라면 여름이나 가을철 잔여 노동 없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예상수확량 1억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했을 때 태풍, 우박 등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특정위험보장방식’의 연보험료는 자부담 기준으로 130만 원이었으나 ‘종합위험보장방식’은 이보다 보험료가 약 3배 정도 높았다.
자부담보험료도 다소 비싸 보이기도 하지만, 농작물(과수) 자체가 원래 손해율이 높은 작물이고, ‘종합위험보장’의 경우는 병충해 손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가 보상된다. 보험사고 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가을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소 8,000만 원의 안전 소득이 보장되니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가입하도록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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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