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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속 보험정책 내용은GA책임경영 강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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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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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7일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제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보험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업무계획 핵심 키워드 ‘혁신’

먼저 금융위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다.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 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면책 추정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골자다.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2019년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기업대출 총액은 108조 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39조 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68조 4000억원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보험·은행·VC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자금수요별로 종합적·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핀테크 등 업종별로 2년간 최대 40조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은 보맵이다.

보맵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형 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는 국내 1위 모바일 보험 통합 솔루션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산업과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보고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대형GA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GA책임경영 강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마련 총력 

금융위는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6대 판매원칙(설명의무 준수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 판매직원의 상품숙지의무 및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도입한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수행 ‘심의기구(의장 CEO)’ 설치를 의무화하며,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광고 심의, 판매 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화한다.

금융위는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적극 발굴·개선한다. 먼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1분기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상품구조를 손질한다. 오는 2분기 안에는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2022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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