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11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주최로 ‘2020년 보험업의 전망과 과제’와 관련해 전문가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자로 초청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저성장·저물가, 초저금리 환경과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0.0%로 성장 정체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 증가율은 4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 보험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올해 정책 제언으로 선정했다.

보험생태계 건전화를 위해서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규제 혁신과 상품설명서·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추진된다.

보험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책임체계에 대해 현재 보험사-설계사의 2원 중심 구조에서 보험사-GA-설계사의 3원 중심구조에 상응하는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서 실손보험 정상화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정책 과제로 정했다.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부담되는 현재 실손보험 요율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원장은 또한 개인연금보험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세제혜택가 강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개인연금을 활성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제혜택”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보험사들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