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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車·실손 구조적 문제 해결 '앞장'자동차보험 원가지수 개발, 실손 비급여 진료비 현황 분석 등 추진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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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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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정체된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생존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자동차 및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올해 ▲신시장 창출 지원 ▲보험사의 비용·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변화에 대응한 최적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車보험 원가지수 개발…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 문제 제기

강 원장은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올해 적극으로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따라,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강 원장은 "보건정책당국이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으로 하여금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 및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및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은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여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명칭ㆍ코드의 표준화, 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의 추진을 지원하여 보험회사의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계약자의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시장 창출 지원…보험사와 공동인프라 구축 등

이날 강 원장은 단순히 새로운 보험수요에 맞춰 신상품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보험수요를 발굴·창출하는 신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병자 대상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주요 질환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인수 가능한 유병자 범위 확대, 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유병자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 견인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인슈테크 시대를 맞아 온디맨드(on-demand)형 상품 등이 국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수요가 있는 위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을 통해 초단기 상품 개발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하여, 혁신형 손해보험 상품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강 원장은 “보험회사의 비용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작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지원시스템(AOS알파)’을 개발해 왔다. 올해는 1단계로 구축된 AOS알파 시범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상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손해사정 품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리비 청구기간이 평균 4일에서 1일로 줄어 업무처리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실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기능 개발과 시스템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 측은 저금리·저성장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위기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으로 최적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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