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보험일반
보험업법 51건 폐기 수순 밟나2월 임시국회 일정 언제쯤?…금소법 통과여부 ‘촉각’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0  10:10: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5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21대 총선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에는 유독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던 금소법마저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한 시라도 빨리 국회가 소집되길 바라는 금융소비자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 금소법 및 보험업법 51건 계류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등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61건이나 이 중 10건의 법안만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다시 말해 나머지 51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는 뜻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강화, ▲부당 차별 금지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중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관련 법안은 금융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통과를 원하고 있는 주요 법안 중 하나지만 현재 동력을 잃은 채 국회 통과가 요원해진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나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다. 또한 ▲대형 GA에 대한 모집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 ▲보험료 카드납 관련 근거 규정 도입,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등에 관한 법안들도 주요 미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방지 차원에서 약 10년 만에 다시 급물살을 탔던 금소법 처리 역시 무엇보다 시급한 입법 과제이지만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금소법은 금융위 중점 입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관할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통과로 9부 능선을 넘겼으나 지난달 9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묶여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보류됐다.

   
▲ (사진제공=PIXABAY)

◇ 20대 국회 종료 시 자동폐기

현재 금소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은 이번 회기 내 법제정을 고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소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없는 상태이나 금소법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결정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 개정안에 이견이 커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소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의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그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다만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측은 보험소비자 관련 주요 민생 법안들이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해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 대다수가 민생 법안 처리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여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에이플러스에셋,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통과
2
“뭉쳐야 산다”···공유오피스 모이는 손해사정사
3
미니보험 시대 성큼…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4
보험업계, 하반기 채용 ‘기지개’
5
삼성생명·뱅크샐러드 데이터교류 업무협약 체결
6
굿리치, ‘사랑하는 OOO을 지켜줘!’ 이벤트 진행
7
혼재된 손해사정사 형태 명확히 분류 추진
8
오렌지 정문국 사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9
에이플러스에셋 상장1호 GA 가시권
10
연구 끝난 판매채널 제도, 공개 왜 늦어지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