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이동신 수석  |  ssjame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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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0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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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일배책’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 즉 타인의 부주의에 의해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위험에는 위험관리 주체들이 있고, 위험관리의 방편으로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률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기도 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크게 다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판이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지만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조차 못하였다.

사고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의 부주의 이외에도 그 이전에 본질적인 위험이 아파트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아이들이 가입한 의료실비보험 이외에, 아파트에서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별도의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도로나 아파트 내에서 위험요소가 잠복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 이들 주체들은 통상 의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서양인들은 타인의 잘못을 반드시 묻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서양은 배상책임의 법리도 발달되어 손해배상금 이외에 형벌적 배상금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양의 전통은 타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관대해 보인다.

▶ 의무적 배상책임보험의 유형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의무적 배상책임보험으로 학교공제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학교에서 현장 학습차 외부로 나왔다가 아이가 다칠 경우 학교공제보험에서 처리가능하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종전 학생과 교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만 적용하였던 ‘학교안전 공제사업’ 보험적용 대상을 제3자에게도 넓히고, 사고가 났을 때 합의중재, 소송 업무를 보험사가 대행하게 하였다. 또한 교외라고 하더라도 현장체험학습 같은 교육활동 중에 생긴 사고나,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지하철 공사장 부근이나 일반도로 포트 홀에서 도로관리 부실로 다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건물관리비나 시설사용료, 도로통행료를 내고 있다면, 현장에 가해자가 없어도 그 장소가 공공시설인지 사유지인지 판단하고 시설이나 도로의 관리주체를 확인하면 되겠다.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이나 놀이터 등에서의 사고. 통행료 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에서의 눈길, 빗길사고 및 구조물하자로 인한 사고

- 골프장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골프장 내 안전사고 등등

▶ 그 외 2019년 추가된 4대 의무보험이 있다.
- 승강기 보험: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캠핑장(야영장) 보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포함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자동차(단, 대형차량은 제외)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고장

- 사이버 보험(고객정보 유출): 3개월간 이용자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

▶ 지자체 시민 안전보험

서울시, 인천시, 과천시 등의 지자체는 시민들의 재난을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재난에 대비하여 2020년 1월부터 NH농협손보에 가입해 둔 보험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피보험자이다.

2020.1월부터 최대 일천 만원 보상을 하며 해당되는 보험사고는 다음과가 같다..  

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➁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④ 강도 사고 ⑤ (12세 이하)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전부 5가지이다.

보상한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천시와 과천시도 유사한 보상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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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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