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할인, 음주사고 자부담금 상향 등...신기술 혁신도 지원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올해 손해보험협회가 임계점에 도달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신기술을 활용해 보험서비스의 혁신을 꾀하고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손보험·車보험 제도개선 추진

작년 손해보험업계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준 요소 중 하나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실손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 임계점에 오른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는다.

우선 실손보험 보험료를 의료이용량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동일 성‧연령)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를 제어하기 힘든 구조다 보니,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

이에 협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 협의‧지원을 통해 제도도입을 추진한다.

신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의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기본형은 35%, 특약을 포함한 경우에도 기존 보험보다 16% 저렴하다.

기존 가입자가 신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 시 무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모바일 상 계약전환 신청 등 절차를 개선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 체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넘는 피해보상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셈이다.

협회는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자기부담금 상향에 관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협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품질인증대체부품(이하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대체부품은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을 인증받은 새 부품을 의미한다.

▲ 보험매일=2020년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 전경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사고접수 시 대체부품 안내 MMS 발송 등 소비자 안내에 힘을 다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체부품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심사 지침 마련,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시점 개선 등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파괴적 ‘혁신’ 신시장 창출

협회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험 전 과정의 업무혁신을 돕는다. 현재 손해보험업권은 AI를 활용한 모집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협회는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권 내 AI 기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AI를 활용한 보험설계·가입이 가능하도록 올해 1월 안에 AI 프로그램의 활용요건 정의 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AI 설계사를 통한 보험 모집 근거 마련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 시 딥러닝을 통해 동일 유사 청구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 지급 관련 데이터 표준화 등도 검토한다.

협회는 생활밀착형 보험시장 확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데, 조례 제정을 비롯한 운영근거 마련에 관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보험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진료비 사전고지, 진료항목 표준화 등) 구축을 지원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반려견 단체보험 활성화, 비문·홍채·내장형 칩 등을 활용한 동물등록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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