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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정기보험시장 활성화 '기대'회사 리스크 대비, 법인세 절감, 퇴직금 마련 등 일석삼조 효과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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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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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리스크 대비를 위한 CEO 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받던 과세 폭탄 우려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사라져 올해는 관련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위험 대비하는 CEO 정기보험

CEO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중 대표나 임원 등 피보험자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CEO와 임원 등이 된다. 쉽게 말해 회사가 경영인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출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구조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CEO 정기보험이 중소기업에게 특히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대표가 회사의 주요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중소기업은, 예상치 못한 대표의 공백 상황이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EO 정기보험시장의 본격적인 시작은 3년~4년 전으로, 가장 최근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달 2일 출시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시그니처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가입 후 10년은 최초 가입금액을 보장하며 이후부터는 매년 보장금액이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체증형 상품으로 5%, 10%, 15%, 20% 중 체증률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간편 가입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 역시 가입 10년 후부터 일정 비율로 보장금액이 증가하는 체증형 상품으로, 체증률은 10%, 13%, 1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오렌지 라이프는 지난 2017년 ‘오렌지 CEO 정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10%, 15%, 20% 중 체증률의 선택이 가능하며, 5년, 10년, 15년을 기점으로 계약 유지 보너스가 적립된다는 특징이 있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NEW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5%, 10%, 13%, 15% 중 체중률을 고를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 납입 보험료 할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5년(60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해 납입회차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출시된 한화생명의 '한화생명 경영인 정기보험', NH농협생명의 '행복한NH경영인정기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CEO 정기보험을 판매를 진행 중이다.

◇약점 제거 성공한 CEO 정기보험, 시장 성장 기대

CEO 정기보험은 리스크 대비 외에도 보험료 매월 회사 경비 마감에서 손해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EO 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중도해지를 통한 대표 퇴직금 마련 용도의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금 용도로 활용 시에는 해약 전 보험 수익자의 변경이 필요하다. 유사시를 대비함과 동시에 법인세 절감과 퇴직금 마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CEO 정기보험을 활용한 기업 고객 확보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일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세금폭탄’ 우려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CEO 정기보험은 세무업계로부터 보험료 납입 주체인 기업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전까지 납부했던 보험료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경우 퇴직금 마련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퇴직금을 위해 중도해지할 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절감했던 법인세를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 같은 걱정은 지난해 3월 정기보험 가입 이후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라졌다.

대법원은 해지환급금이 만기에 발생하지 않는 정기보험은 법인이 가입 당시 해지 시점을 예정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EO 정기보험 영업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던 ‘세금폭탄’ 걱정이 지난해 해결된 만큼 올해는 이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사내에서 대표가 차지하는 업무 비중이나 퇴직금 마련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이 가입하면 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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