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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모르는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물음표'예산 낭비 지적에도 확대 추세…서울시 "1월 내 홍보물 배포 예정"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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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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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보험사가 손을 맞잡고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이용률이 높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서울시도 '시민안전보험' 운영

서울시는 NH농협손해보험과 손잡고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시행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전원 자동으로 가입되며, 여기에는 서울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시민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올해 시민안전보험 계약 보험사인 NH농협손보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서울시 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을 통한 시민들의 재난사고 발생 대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DB손해보험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한 인천시는 올해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를 선택했다.

이밖에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수원시, 경남 진주시, 경북 영덕군,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충남 부여군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민과 군민을 위한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정작 시민은 모르는 시민보험... 홍보 부족

시민안전보험은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입 지자체의 증가와 함께 보장받게 되는 시민 역시 자동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시민안전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인천시가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인천시의 시민안전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 6,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위해 보험사 가입비로 지불한 금액인 4억2,300만 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모 지역에 거주하는 H씨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H씨의 직업은 해당 지역의 공무원이다. 공무원조차 모를 정도로 시민안전보험의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했거나 향후 계획 중이기도 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홍보 활동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효과적인 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담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홍보팀 이외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와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1월 안으로는 구체적인 홍보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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