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새해 바뀌는 보험제도]②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올해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 가입 필수…안전 사각지대 해소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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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2  18: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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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계는 지난해보다 더 분주해질 전망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저금리 기조 고착화 등 업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대로인 데다, 여러 제도의 변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한 손해사정사 질의내용을 반영해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험설계사의 최근 1년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서 기재와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도 보험업계가 맞는 변화 중 하나다. 이외에도 어려운 보험약관을 정비하는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 등 올해 보험업계는 다양한 제도 정책을 정비한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새롭게 변하는 보험제도와 정책을 짚어보려 한다. 두 번째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이다.

◇ 연립·다세대주택도 의무화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재난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의 범위가 기존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로 더욱 넓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됐다.

단,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한정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가 발생해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화재로 인한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일반 화재보험과는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시행 중이며, 가입 대상 시설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19종 시설이다. 이들은 재난에 일어났을 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재난 취약시설이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진다. 음식점의 경우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인명피해는 최고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진제공=PIXABAY)

◇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기대

올해부터 공동주택도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사고가 빈번하고, 한번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빠져있던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올해부터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5,271건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539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화재사고는 4만2,337건에 인명피해는 2,59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 중 약 21%가 공동주택 화재사고에서 비롯됐다.

현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해당상품을 판매 중이다.

다만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워낙 작은데다 보험료도 저렴한 수준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적인 면에 기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로 가입대상을 점차 늘림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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