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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 움직임 일단 ‘올스톱’정부 입김 작용, 속타는 손보사 “총선까진 못 버텨”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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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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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당국 압박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동차보험료 3% 인상을 강행하려던 손해보험사의 계획이 결국 좌초됐다.

당초 올해 1월 초부터 인상이 예고되어 왔으나 당국이 강력히 제동을 걸면서 인상 시기는 물론이고 인상률도 확정 짓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쌓이는 손해율 부담에 업계 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 車보험료 인상 보류…왜?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자동차 보험료를 3% 후반대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KB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들이 해당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KB손보는 지난해 11월 말 손보사 중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요율검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는 절차로 통상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특별한 이유 없이 회신이 계속 늦춰지면서 업계는 사실상 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 중이다.

결국 기다림 끝에 최근 KB손보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에 앞장서려다 결정을 잠시 보류하라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뒤따라 보험료를 인상 채비를 갖추던 다른 손보사도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태세를 바꿨다.

A손보사 관계자는 “얼마나 인상할지 언제 인상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은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B손보사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인상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이야기조차 없다”며 “올해 1월 1일 보험료 인상 계획이 어그러진 후 잠잠한 상태”라고 전했다.

◇ 억누르다 폭탄 터질 수도

표면적으로 보험료 조정은 보험사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가계부담 및 물가 상승 요인에 작용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들은 100%까지 치솟은 손해율 개선을 위해 최소 5% 안팎의 인상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쳐 왔다. 업계가 보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은 78% 안팎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 (사진출처=PIXABAY)

금융당국은 한 번에 5%대 인상률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향후 추진 할 예정인 제도 개선 효과(1.2% 추정)를 선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험사가 원하던 수치에 턱없이 못 치는 수준인 3%대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너무 높다며 정부가 1%대 인상률을 요구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부의 가격 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업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번번이 정부 개입에 가로 막혀 뜻대로 풀리는 일이 없자 업체들은 이제 자동차보험의 인상폭은 물론이고 인상시기도 가늠하기 힘들어졌다고 피로감을 호소한다. 원래대로라며 모두 보험사 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들임에도 정부 의중을 파악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경우는 처음”이라며 “차라리 진작부터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마음 편하게 따르거나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서라도 자체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릴 텐데, 계속 눈치만 보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4월 총선 이후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가 대폭 늦춰질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나오면서 손보사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진다. 그때까지 감수하고 버티기엔 회사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준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이마저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당장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어도 추후 더 큰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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